“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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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연장돼야”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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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경기도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히 촉구
▲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안산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슈퍼를 운영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안산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슈퍼를 운영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무차별하게 점포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대기업의 편의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에 위치해 개인슈퍼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윤석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들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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