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법인화 기준완화 결사 반대한다!”
“시설 필요없다, 자립생활주택 만들어라!”
28일 오후 2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가 함께 마련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법정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토론회가 중증장애인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 열린 예정이던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아래 누림센터) 2층 대회의실 앞에서는 “시설 필요없다, 자립생활주택 만들어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소속인 이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다.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은 “개인시설 법인화 없다, 경기도는 각성하라”, “시설은 감옥, 장애인이 범죄자냐”, “동네에서 살고 싶다, 탈시설 정책 수립하라”, “시설은 수용소! 법인화 기준 완화 결사 반대”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펼침막을 들었다.
반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사람들과 ‘시설 법인화’에 찬성하는 장애인부모들은 “왜 회의실 문을 막고 그러느냐”, “우리 자식 위한 시설인데, 토론회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경기도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협회’(시설협회)와 ‘경기장애인차별철페연대’가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중인 가운데,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법인 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월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해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법인 등록 기준을 출연금 10억원에서 1억~2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시설협회’ 측의 요구를 반영해 출연금 규모를 3천만원~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토론회도 준비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예정돼 있던 주제 발표와 5명의 토론자는 소속 단체는 다르지만 모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법인 전환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은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동휠체어에 탄 한 장애인은 “시설에서 인권 침해 당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탈시설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김수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다”며 “특히 박 장관이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3대 적폐인 시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경기도에서 개인시설을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의 저항이 강력하자 이날 토론회는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발제자, 토론자들과 누림센터 201호 회의실에서 모여 발제 및 토론에 대한 논리 및 주장 등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책자 발간에 동의를 얻어 해당 토론회 책자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