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7년이 흘렀습니다.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로 또 다시 13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광주 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2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수자 위장 단속 과정 중 20대 여성이 추락사했고, 지난해 8월에도 부천의 한 여성이 경찰의 위장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 대부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먹고살기 위해서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택하게 되는 과정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의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한 성매매는 ‘개인이 선택한 일’이라는 폭력적 발언을 멈춰야 합니다.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다양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트라우마, 업주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구타나 강제 성행위 강요 등 셀 수 없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해져 성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어서야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야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정책적 개입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여성 개인에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그만 두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여성들의 주체성과 인격이 존중될 것입니다.
생활임금 형태로 생계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과 함께 주거, 치유, 자활, 일자리지원, 법률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불금과 빚 관련 대안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매매집결지의 많은 여성들이 선불금과 사채 등의 경제적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결지폐쇄는 시청, 경찰,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은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지역공동체 회복의 공간으로 되살아 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여성단체에 전가하고, 책임만 부여하면서 지원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성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원시가 늦게나마 수원역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원역집결지폐쇄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성자활지원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 글 : 임은지 (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 이 글은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대’가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 촉구 기자회견’ 도중 발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