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수원시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생활임금제 확대’ 등 54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새 정부의 201개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공약을 선정해 수원시 사례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만들어 지난 21일 광화문 1번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한 정책은 반부패 개혁, 일자리 창출, 헌법 개정, 지방 분권,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등 굵직한 의제부터 택시운전자 쉼터·편의시설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 시민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하다.
정책제안은 현황을 설명한 후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 시대의 헌법개정’ 정책 제안에서는 “현행 헌법은 민주화가 시대 과제였던 1980년대 산물로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적 국회를 복원하는 데 급급해 지방자치를 섬세하게 규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헌법 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문화하는 등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에서는 ‘국가법률과 지방법률 이원화,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를 제안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국비 지원’, ‘공공일자리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기준인건비제 개선’을 제안했고, ‘생활임금제 확대’에서는 수원시 생활임금을 소개하며 ‘지자체 생활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 마련’을 제안했다.
‘택시운전자 쉼터·편의시설 확대’에서는 ‘택시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시설 건립비(국·도비 50% 이상) 지원’을,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연습·발표 공간 제공 등 근거법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지역사회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무가선트램 시범사업 유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 제안접수창구는 시민들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곳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접수된 정책 제안 중 ‘중요 제안’은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 시점에 제안자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 등 즉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보내 처리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국민인수위는 온라인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http://www.gwanghwamoon1st.go.kr/)를 개설했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12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수원시청 별관 정책기획과 사무실에 ‘국민인수위원회 제안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인수위는 접수된 정책들을 검토한 후 8월 31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활동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