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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 개최“지속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위해 안정적 재원과 민관협력 필요”
이순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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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1  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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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5월 3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수원시가 지속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관리 방안, 꾸준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양진하 수원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31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평화통일정책 구상 및 남북관계 전망을 통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에 참석해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원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할애하거나 안정적인 민간 기금 확보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 수원지역 통일·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기민언련 민진영 사무처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민간교류 방향과 수원시(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발제와 양진하 의원, 조영숙 수원여성회 공동대표(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최승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집행위원장의 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민 참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큰 동력 될 수 있어”

‘수원시의 효율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제언’을 주제로 토론한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와 북한 기초단체 간 교류에 지역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 남북화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양진하 의원은 또 “새 정부에서 추진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수원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관협력으로 수원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중복 지원, 단기 이벤트성 남북교류는 지양해야”

김창수 원장은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대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사업의 중복 지원이나 단기 이벤트성 교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남북교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 참여가 두드러져야 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은 지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자치단체의 장점 극대화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지원 병행 추진 △추진체계의 전문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의지 △장기적인 비전 △주민참여형 협력사업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원장은 “북미관계가 경직된 시기에도 제주도와 강원도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칭찬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교류사업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 재원 마련해야”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 조영숙 공동대표는 “수원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할 전담부서가 꾸려져야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최대의 안보는 평화라고 한다. 통일 감수성을 깨우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한다. 남남갈등 예방을 위해서도 북을 제대로 알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집행위원장은 토론에서 수원시가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수원화성과 개성의 성곽에 대한 공동학술 연구 ▲수원시 체육·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통한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 ▲자매결연도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 거버넌스(민관협력)를 통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사업 전개되도록 노력”

한편, 토론회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되면서 남북관계의 여러 통로를 찾을 것 같다”면서 수원시가 벌였던 지난 2004년 북한 룡천주민 돕기운동, 2007년 금강산 나무심기 행사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수원시가 전통도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시장은 또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북지원을 정책과제로 설정해 지역 차원의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사업제안을 검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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