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정부조직체계마저 모두 부정해버린 범죄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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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정부조직체계마저 모두 부정해버린 범죄자 박근혜!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6.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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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11월 20일 일요일, 검찰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역시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에 나온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박근혜식 특유의 협박 역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국정혼란이 가중되면 피해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짓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이야 익히 예견이 가능한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대부분 다 확인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백배사죄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배째라'식의 궤변과 협박이라니요!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내두를 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행태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단 한 사람, 그래서는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에 있는 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겠으나, 현직 대통령이 정부 조직체계를 모두 부정해버린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정부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를 구성하고 통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포함되지요. 

작년 10월,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가 대체 누구입니까? 이번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던 정연국 대변인이 불과 1년 전에는 "검찰업무에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왔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시정해나갈 적임자"라며 김수남 총장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을 지휘하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작년 6월 청와대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겸비했다면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적임자"라며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제와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입니다.

또한, 이번 입장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야말로 '반헌법적' 태도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박근혜씨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검찰을 못 믿겠다'는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될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불공정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마당에, 앞으로 그 어떤 범죄자가 검찰수사에 응하겠습니까? 대통령직에 걸터앉은 자가 앞장서서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선동하고 있는 꼴이지요.

그러면서도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요? 검찰 수사라는 '합법적인 질서와 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부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대체 무슨 염치로 '합법적 절차'를 거론한단 말입니까?

이번 청와대의 입장으로, 퇴진의 분명한 이유만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내려오라는데 대통령직을 깔아뭉개고 버티고 앉은 자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작태야말로 진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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