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7월 26일,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더민주, 비례) 간사를 비롯해 정희시(더민주, 군포1), 최중성(새누리, 수원5), 공영애(새누리, 비례) 의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활용방안 등 의견수렴을 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지난 5월 4일부터 3개월에 걸쳐 수행된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기초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적정성 분석, 기초연금 재원의 정부 간 분담체계의 적정성 분석,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이 이루어졌다.
보고를 들은 후, 공영애(새누리, 비례) 의원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연구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 인터뷰 등 사례분석을 포함한 질적 연구를 추가 요청했으며, 최중성(새누리, 수원5) 의원은 기초연금제도의 선거공약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와 같은 특정 시기에 정치적 동기에 의한 복지제도의 결정과 미비한 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치인, 전문가 등이 협의하는 지속적인 복지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희시(더민주, 군포1) 의원은 연구결과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으며, 김보라(더민주, 비례)간사는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과 도 차원의 조례 개정 등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