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소속 4개 불교부단체장은 행자부가 오는 6일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앞세워 ‘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포럼에 참가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개편 안에는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기만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밑바탕에는 모든 지자체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슈퍼 갑으로서 지자체에 대한 통제와 회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장들의 리더십 함양을 명분으로 지역민의 대표인 지자체 장들을 가르치려 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퇴행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자 행자부와 지자체의 종속관계를 각인시키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초등학생 숙제 지도하듯 전국의 지자체를 쥐고 흔들려는 행자부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단결과 단호한 행동”이라며 ‘단체장 비전포럼’ 참가 거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 역주행,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2016 단체장 비전포럼’ 참가를 거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했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 또한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습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
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 장 여러분!
주지하시듯이 지방재정의 선 확충과 후 조정이 상식적인 해법입니다. 2014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약속했던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슈퍼 갑으로서 지자체에 대한 통제와 회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행자부는 7월 6일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앞세워 ‘단체장 비전포럼’을 열어 전국의 지자체 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지자체 장들의 리더십 함양을 명분으로, 지역민의 대표인 지자체 장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퇴행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자 행자부와 지자체의 종속관계를 각인시키려는 꼼수입니다.
이에 우리는 ‘단체장 비전포럼’ 참가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 장님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재정개편을 정부의 지방자치 길들이기와 책임 회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고,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를 통해 지방자치와 재정 악화의 근본적 대안 마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 장 여러분!
행자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제 독자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의 대안을 수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할 때입니다.
초등학생 숙제 지도하듯 전국의 지자체를 쥐고 흔들려는 행자부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단결과 단호한 행동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6. 7. 4.
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성,
성남시장 이재명, 화성시장 채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