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주목된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다”며 “중앙권력의 개편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 시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면서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국회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염 시장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눠 먹기 식’의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리해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지방재정특위’ 등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 시장은 “현재 복재재정이나 교육재정, 지방재정 등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