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민세금지키기추진협의회를 비롯한 고양시·과천시·성남시·용인시·화성시 등 6개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한 환영의 성명문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11일간의 단식투쟁은 중단되었지만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수호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군사작전 하듯 시행령만으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3백만 여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6개시의 비대위활동은 단지 지방재정개악 저지를 넘어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전국투어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려 자치단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바쁜 시정업무 가운데에서도 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비대위는 “500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6개시장이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지활동을 벌이며 시민들과 함께 해온 점에 깊은 감사와 노력의 박수를 보낸다”며 “향후 정부는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4조 7천억 원의 우선 재정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지방재정개편과 근본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20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과 진실 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지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