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 감사결과에 대해 24일 논평을 내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감사원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요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감사원이)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쟁점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다”며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