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총선) 화성시병 선거구에 출마한 권칠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개인 정보에 접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른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지난 2일 통과된 테러 방지법 외에 현재 새누리당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 인터넷 쇼핑몰, 통신사 등 민간 인터넷 사업자들 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민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이버 테러 정보’, ‘정보 통신망, 소프트웨어 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11조 3항).
권칠승 예비후보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국정원이 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는 법안은 더 이상 통과될 수 없다”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칠승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11월과 지난 1월 국정원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도 이렇게 쉽게 조회 당하는데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정보는 더 쉽게 열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칠승 예비후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합의가 우선이라며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쉽게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테러 방지법 이후 필리버스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병 권칠승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법안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권칠승 예비후보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대구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그룹(공채28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후보 대선기획단,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공무원노조가 선정한 우수 도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화성시야구협회 고문, 화성시 나래울복지관 운영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숲’ 고문 등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